법령 정당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4년
2009년
2007년
6.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2006년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7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제6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政黨法 檢察廳法 검찰청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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